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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14-03-11 20: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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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다가 왜 여성병역면제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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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14-03-11 20:30 0

3

까는건 아니고 순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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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sse 2014-03-11 20:33 0

5

아니 다른방법으로 징병을 대체할수 있는 수단을 토의하는게 보통이지 않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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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 2014-03-11 20:33 0

6

님들 원래 헌재판결이라는게 대단히 엄정한 논리적 잣대를 들이대는게 아님. 저기서 말하듯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다시말해서 '좀 불평등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불평등에 이유가 없진 않으니 이 법을 위헌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임. 여성 장교의 경우 물론 군기강해이나 전투력 약화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여성장교 자체가 선택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면 그 마이너스 요인은 감내할만 하다고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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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소년 2014-03-11 20:33 0

7

징병을 하지 않고 다른대체복무도 안하니까 병역면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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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ari 작성자 2014-03-11 20:38 0

8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전투병과로 가든 뭘 하든 아무책임도 지지 않네..
방위로 가서 동사무소에서 서류작성할수도 있고
동네 독거노인들 도시락배달도 할수 있고
치매환자들 돌보미도 할수 있고.
전투병과아니더래도 필요한곳에 의무를 지울수 있는데
여자는 군대안가도 됨 이러면서
아무런 대체논의자체가 없다는거는 진짜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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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 2014-03-11 20:40 0

11

대체복무나 군역세 등등 논의는 이 판결과 별개지. 헌법소원 들어온 법률은 징역법이고 헌재는 여기에 대해 판결을 내렸을 뿐임. 대체복무나 군역세 등을 정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논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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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 2014-03-11 20:42 0

14

그런데 이런 여성에 국방의 의무를 어떤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 현실을 보면 법률로 제정되기 힘듬. 쉽게 말해서 명확히 문제라고 보는 여성부의 존재 자체도 유권자들 의식해서 폐지가 안되는 형편인데 국민 절반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된다고 상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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