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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손태짱 | 2014-03-11 14:16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 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ㅅㅂ 그럼 장교도 뽑지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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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달콤한마가렛트 2014-03-11 14:18 0

대우랑 국민성고려안하고 평등시행하면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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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길섹 2014-03-11 14:19 0

2013년 6월,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인 노르웨이가 추가되었다.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징병 기간은 1년으로 남성과 동일하다.

난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흥미로운 글이 보여서 복사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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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3 짜장번둥 2014-03-11 14:19 0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여성징병할만한 체계가 안잡혀있다고 보는데다 난 솔직히 걍 여군 없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쪽이라 그닥임. 대체복무나 남성한테 가산점같은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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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 누난널해치지않아 2014-03-11 14:19 0

마가렛트 //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솔직히 좆같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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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8_65225 ㅉㅈ 2014-03-11 14:20 0

나도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건 좀 현실성없는 이야기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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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바이에르라인 2014-03-11 14:21 0

위에 합헌 근거로 든,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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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달콤한마가렛트 2014-03-11 14:22 0

어쩔수없음 글로벌시대 우리도 뭐하자 하면서
단건 먹고 쓴것도 먹어야하는데 쓴건 안먹고 단것만먹을려니 계속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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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길섹 2014-03-11 14:22 0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선이라고 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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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달콤한마가렛트 2014-03-11 14:24 0

돌려말해서 우리나라놈들은 더욱이 권력맛에 취해 지좆대로 할놈들이라 시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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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길섹 2014-03-11 14:24 0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의 흔한 예시가 직장상사의 성희롱 문제일껀데

그것때문에 성희롱관련 교육을 받는게 잠재적 성범죄자라서 교육 받는게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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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순결한소년 2014-03-11 14:25 0

ㄴ 이해가 안되나

현재 법이 합법이라는근거가 권력이 있는 남자를 잠재적성범죄자로 보고있다는게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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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순결한소년 2014-03-11 14:26 0

길섹위에 사람한테 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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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루2 작성자 2014-03-11 14:26 0

걍 여자도 징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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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48_65225 ㅉㅈ 2014-03-11 14:27 0

이쁘고 안이쁘고 어차피 못할건데 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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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달콤한마가렛트 2014-03-11 14:28 0

ㅇㅇ잠재적성범죄자로 보는게 문제긴한데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피해가 가더라도 아예막아보겟다는거겟지
나도 좆같지만 뭐 어쩔수있나 윗놈들이 해온게 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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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트롤두지 2014-03-11 14:28 0

째즈옹도 합법하고싶으신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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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순결한소년 2014-03-11 14:29 0

그런사례를 막아야지

그런 잘못이 있을수 있으니 이 법은 위법입니다 가 답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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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달콤한마가렛트 2014-03-11 14:32 0

그 사례를 막는것보다 통과안시키는게 더 쉬웠겠지 저거들한덴.
또 이런 난제거리를 놔두면 윗놈들 월돚할 거리도 생기고 윈윈.
물온 우리신경은 안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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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2_654981 길섹 2014-03-11 14:32 0

근데 저거말고는 신체적 차이만 남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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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루2 작성자 2014-03-11 14:32 0

걍 여자 징병해서 현재 시스템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소리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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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자 2014-03-11 14:40 0

길섹말도 틀린게 직장내 성희롱 방지 교육 받는 것 자체가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전제를 깔고 잇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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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바이에르라인 2014-03-11 14:41 0

100% 남성 중심으로 짜인 과거의 군 조직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교 받아들일 때에는
저런 소리 안 나왔던 거 생각해보면 그냥 갖다붙인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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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0_6985565 바이에르라인 2014-03-11 14:42 0

안 나왔다기보다는 그게 반대요인으로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게 더 맞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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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84 달콤한마가렛트 2014-03-11 14:44 0

공무 수행시 남(여)성이 어떤부분에선 취약할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성을 고용하여 보완할수있고
물론 남(여)성 둘다 공무수행을 우선으로 하는건 당연한거고

남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인식하지않고
다만 신체조건이 다를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수있다는 인식이 바탕으로 있고

본능을 이성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남(여)일시

평등은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성(단적인 예로 전체적 이익창출을 위해 어떤 손해도 감수할수있는)도 향상되면

소위 월돚(에이 뭐 그냥 대충하지뭐 내 때만 아니면되 나만 아니면 되지)도 줄어들고
그럼 저기 윗대가리분들도 갈아치워질꺼고

그때되면 예수강림하실듯 아ㅡㅡ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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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6_12 TheRogue 2014-03-11 17:28 0

실제로 우리부대에 섹스스캔들 터진일이 있어서

문제는 그년이 진급일찍할려고 가랭이 벌린거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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