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시 2차 피해 입었을 경우에만 피해보상해준다는 것을 없애면 됨

현재는 유출시 그로 인한 2차피해를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못받아

그리고 입증하더라도 피해입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지 ㅋㅋㅋ

그냥 유출당하면 유출당한 개인정보 수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라고 의무화해버리면

이제부터 개인정보수집도 자제할꺼고 어지간해서는 서로 공유도 안하게 될껄?

그리고 CEO부터 담당자까지 그냥 사법처리 무조건 시켜버리면 됨

지금은 법이 좆같아서 수천만건 유출되도 CEO부터 담당자까지는

개인적으로 그저 벌금형만 받음 징역 안살아 그 금액도 얼마 안됨 ㅋㅋㅋ

추가적으로 기업은 과징금도 맞긴하지만 기업이 감수못할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거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