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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도 성립 유무 판례를 보고왔는데
가만장 | 2014-01-12 19:19
자기가 어디에 내려뒀던 물건이 없어진경우는
1. 어 분명히 물건을 가지고있었는데 지금보니까 그 물건이 없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 두고왔는지도 모르겠어
2. 어 분명히 물건을 여기에 뒀는데 지금보니까 그 물건이 없어졌어!
2번은 확실히 절도
1번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절도 성립
근데 절도가 뭐요?
더이상은 말안한다. 이럼에도 절도가 아니라고 우기는건 그냥
명백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부리는놈인데 거기다가 상식적인 설명을 해주는건 불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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