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Roblox)'가 플랫폼 내 개별 게임 콘텐츠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은폐와 심각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로블록스의 현행 ‘기형적 등급분류’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에 수백만 개의 유저 제작 콘텐츠(UGC)를 사실상의 개별 게임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아 개별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를 수행하는 대신, 로블록스 플랫폼 전체를 하나의 단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는 곧바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게임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로블록스 내 개별 게임들은 단일 게임물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콘텐츠의 질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로블록스 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 사건을 연상케 하는 '그날의 국회' 등 심각한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여과 없이 유통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었듯, 로블록스의 주 이용층은 가치관이 채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다. 협회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어린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수많은 개별 게임이 작동하는 플랫폼을 단일 게임으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정부기관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로블록스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내부 개별 게임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메타버스 플랫폼 전반의 게임물 분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제트의 '제페토' 등 여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도 사실상 게임으로 기능하는 콘텐츠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게임물'로 등급분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맹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철우 회장은 "메타버스라는 이름표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의 마땅한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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