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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 앞, P2E 입장 차 확실, 확률 공개 이구동성, 李·尹 게임 공약은?

이시영 기자

기사등록 2022-03-03 22:05:57 (수정 2022-03-03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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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가 하루 앞으로, 그리고 본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게임 정책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중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소속)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 소속)는 지난해 게임계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P2E(Play to Earn)'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e스포츠 대회의 활성화와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해 공약을 내걸었다.

이처럼 두 후보는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 제시하면서도 실제 게임 이용자를 겨냥한 공약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 '확률형 아이템 공개'와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우선 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컴플리트 가챠라 불리는 다중의 구조 확률형 상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률 조작 및 고의적으로 확률을 상이하게 표기하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행위로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히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완전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는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게이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게이머의 귄익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다. 이 후보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확대 및 강화안을 내세운 반면에, 윤 후보는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e스포츠 강국으로의 입지를 이어가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e스포츠 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내 게임사의 인기 게임의 국제 e스포츠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성남과 대전, 부산, 광주 등에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군체육부대에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대학교의 e스포츠학과 확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현 프로축구와 농구, 야구와 같이 e스포츠에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서 e스포츠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 'P2E'는 입장 차이, 李 "가능성 제고" VS 尹 "사행성 우려"

두 후보가 가장 큰 입장 차를 보였던 것은 바로 P2E에 대한 것이다. 이 후보는 P2E와 관련해 신기술과 융합된 게임 산업은 더욱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P2E 게임을 나쁘게만 보는 것은 쇄국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서 윤 후보는 P2E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웹 3.0, P2E 등은 모두 게임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환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이외 눈여겨볼만한 게임 공약은? 李 "경기도지사 때 경험 반영" VS 尹 "게임 접근성 강화"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 및 P2E 게임 외에 두 후보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공약도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e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공약 외에 경기도지사 때 시행한 생활 e스포츠 지원과 교육, 그리고 상담센터 도입의 확대 및 추진이 대표적이다.

또 오는 9월 개최가 예정돼 있는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대한민국이 e스포츠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의 설치, 게임 리터리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제시했으며,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으로 장애인들도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이용가 등급 게임에 대해서는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를 통해서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를 설치해 게이머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도 내놨다.

이와 같이 두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P2E 게임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 이재명 후보는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으며, 윤석열 후보는 누구나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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