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게임 심의 사건으로 시작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의 규정에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6월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지 불과 수 시간만에 36,000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해당 청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세계적인 다운로드 플랫폼 스팀에서 게임위 관리를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앞세우며 '이 단속 행위가 국내의 게임 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심의 절차와 비용의 문제', '심의의 접근성 문제', '심의의 공정성 문제', '심의의 자율성 문제'를 꼽으며 현 심의 제도가 게임 문화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만큼 해당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가지 미분류 게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 4월에 있었던 '디지털 경제 국가 전략 대선 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이) 규제 때문에 그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중요히 여긴다면,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도 강조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5대 요구 사항.
 1. 지지부진한 게임 심의 자율화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게관위의 심의비를 삭감하거나 사업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심의 준비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외국에서 발매되는 게임에 대해 심의와 자율심의 준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요구합니다.
 4. 게관위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위 요구사항들이 만족될 때 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미분류 게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