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사교 대표(좌)와 김성곤 국장 

"게임업계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 7월 국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도입했다. 일명 '뽑기 아이템'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히 뜨겁다. 게임회사가 공개한 확률을 믿기 어렵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자율규제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 제재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강제 규제가 개발자의 창작 의욕을 꺾고 전체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법적 규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상황이나 사업 모델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한 번 정해진 법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발전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적 규제는 옳지 않다"며 "힘들더라도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게임업계 스스로 자정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를 통한 자정 활동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목소리다.

정사교 미래콘텐츠창조연구소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규제 입법 우려를 앞둔 게임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자율규제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게임 업계는 규제 법안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율규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K-iDEA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규제 내용을 미준수 하고 있는 회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등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곤 사무국장은 "현재 게임회사들이 자율규제에 100%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연말까지 더 많은 게임들이 아이템 확률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회가 운영 중인 지스타와 문화부 협조를 통한 지원 등 게임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