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화부)는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5년에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부 산하단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기종과 이용등급별로 나눠서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 시대 흐름에 따라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민간기구 자율 책임 확대

개선 방향은 모바일기기와 PC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등장하고 스마트TV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종이 선보이며 게임 유통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개선하고 민간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 실장은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라는 기본 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기구가 게임등급분류에 대해서 최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자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전교육이나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정책 개선 TF가 운영 중이며, 업계의견과 학계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 상반기에 최종 방안을 낼 예정이다. 입법추진은 문화부가 할 수도 있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anghoo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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