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사전 예고 없이 게임접속 차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권 보장을 위해 페이스북 측에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했으나 글로벌 서비스업체라는 이유로 특혜를 요구해 왔다"며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게임 제작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예고 없는 서비스 중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6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페이스북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페이스북 계정 기반의 모바일게임과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의 경우엔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예고 없는 차단조치에 게임 개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게임물 심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벌여 왔다.

그런데 페이스북 측에서 페북 기반의 게임들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공용되고, 글로벌 서비스사라는 이유로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 등 국내법에 저촉되는 특혜를 요구했다는 것.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국내 서비스를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등급의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만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가 허용되지만, 전체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모바일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단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영체계(OS) 등장, 스마트TV 등 신규 플랫폼의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일반화 등 정보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와 자율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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