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는 17일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4대 중독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열고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4대 중독법에서 '게임'을 분리, 예방·치료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진행과정에서 한 의원이 4대 중독법 법안 내용에서 '게임'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며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이 사회적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다보니 이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에서 양측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은 공청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과 반대 측 입장교환을 통해 오해를 갖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과정 거쳤다"면서 "물론 정비할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후 해당 법률안 상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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