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다음달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이는 곧 게임위의 역할이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시장에 만연한 불법 게임서버를 보고도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면 이름을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9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에 대한 불법 사설서버가 활개, 이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서버로 인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특히 사설서버는 공식게임을 그대로 복제, 제공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게 많게는 수백억원 대의 피해를 입히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사설서버란 각 게임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타이틀을 개인 또는 단체가 복제한 뒤 자체 서버를 구축, 서비스하는 서버를 말한다.

실제 웹젠의 '뮤 온라인',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3' 등의 게임들은 불법서버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거나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론칭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 개인이 지난 두달여간 세차례에 걸쳐 게임위에 불법사설서버 주소를 신고했지만 게임위는 '모니터링 하겠다'는 답변만을 남기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처음엔 게임화면에 바로 접속되게끔 돼 있었으나 현재는 마치 쇼핑몰인 것처럼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사설서버의 개설과 폐쇄가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내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출범, 앞으로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설정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신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 기존의 등급분류 업무 대부분이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임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모니터링 및 처벌기준 강화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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