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이양 작업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범시점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등급분류 업무를 넘겨 받을 민간단체를 찾지 못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부정부패 등으로 존폐논란에 휩싸여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오는 11월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간 전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해왔다면, 재출범 이후부터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와 등급분류 기준 설정, 사후관리 등 3개 영역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로 이양,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인 것. 그러나 정부의 민간심의 지정공고에 단독으로 신청을 넣었던 게임문화재단이 자격조건 미달로 두 차례에 걸쳐 반려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이어나갈 민간단체는 전무한 상태다.

윤관석 의원은 "당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던 것으로 아는데 직원의 25%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직원 수 부족 및 민간단체 미지정에 따른 대한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백화종 위원장은 "등급분류 민간업체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기존의 업무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탈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채용을 진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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