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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출범 현판식 |
[정책/자료] 인터넷 게시물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다룰 민간자율조직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3일 출범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하는 KISO는 앞으로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의 게시물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KISO는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는 등 회원사 대표들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상시 가동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창희 전 동아일보 국제부장(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을 선임했다.
정책위원으로는 김 위원장 외에 배영(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황성기(한양대 법학과 교수), 황용석(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병선(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본부장), 김준석(야후코리아 법무실장), 안진혁(SK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기획실장), 박혜진(NHN 서비스관리지원실장), 임성식(KTH 고객행복실장), 박창규(프리챌 포털사업부장), 김경태 씨(하나로드림 대외협력실장) 등이 위촉됐다.
KISO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며,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동시에 공공선을 구현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각 포털 회원사는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각자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들을 처리하되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는 등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KISO 정책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네티즌들도 4월부터는 불법·음란정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에 대해 KISO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다. 단,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언론사 제공 뉴스는 KISO가 다루는 게시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KISO 측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주형철 이사회 의장은 "KISO 출범으로 보다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며 "순수하게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KISO의 출범이 사회적 신뢰와 한국적 공동자율규제 체계를 갖춰나가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희 정책위원장도 "왕왕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하는 게시물 관련 논란들을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며 "인터넷 사업자들과 이용자들, 나아가 공적 규제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공권력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확장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KISO 운영의 큰 틀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KISO의 7개 회원사 CEO들은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칭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자율규제협의회'의 구성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결실이 이날 발족한 KISO다.
KISO 측은 앞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인터넷 기업이 있을 경우 문호가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www.gamechosun.co.kr] [자료제공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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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첫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