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 이하 개발원)은 12일 싸이렉스의 사랑나눔문화상품권이 2월 22일자로 최종 지정철회됨에 따라 총 19개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이 모두 철회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사행성 게임 근절을 목적으로 2005년 7월 시행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는 폐지 유예일인 4월 28일보다 2개월 가량 앞서 시장 자체판단으로 사실상 종료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품용 상품권은 2005년 8월 인터파크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7개 상품권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국민관광상품권에 이르기까지 총 19개 상품권이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된 바 있다.
개발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게임장에서의 경품용 상품권 제도 폐지 결정 직후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업체인 코리아트래블즈가 자진철회를 요청했고, 이후 상품권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다음커머스, 인터파크, 한국문화진흥 등 17개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사업권 반납을 의미하는 자진 지정철회를 개발원에 신청하면서 사실상 상품권 지정제도가 조기 종료됐다. 씨에스클럽코리아와 싸이렉스는 중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철회 조치를 당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게임장의 경품ㆍ상품권ㆍ점수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행위가 전면 불법화된 데다 4월 29일부터는 성인용 게임장에서의 경품제공 자체가 금지되면서 현재 지정된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지정철회된 19개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 철회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 법률 개정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됐다.
개발원은 “지정철회된 상품권도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가맹점에서 쓸 수 없을 경우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발행사에서 상환을 거부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기자 misty@chosun.com] | 
게임 전문 분쟁조정 기구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