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가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고포류(고스톱, 포커) 중심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시행해 사행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련 아이템의 판매가격은 1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등급 부여의 타당성을 높인다.
등급 심의 후에도 변칙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사행성이 묻어날 경우 개선권고 및 등급취소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나선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이용자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다.
중독 현상을 보이는 이용자를 위해 유관기관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와 공동으로 상담 및 치료센터 등을 운영해 개선에 나선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www.gamechosu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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