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간 온라인게임 현금 거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한 이용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종수 판사)은 27일 유명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한 김모(32)씨와 이모(3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히 법원이 도박게임이나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개인간 현금 거래를 지난해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으로 판단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합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옛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2월 개최한 ‘게진법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통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규제 대상을 도박게임,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고 밝혀 법원의 이번 판단과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김씨 등은 “옛 문화관광부와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피해를 봤다”며 이번 약식명령에 불복, 부산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www.gamechosu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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