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호한 기준과 주관적 검열 위험

• ​허위·조작·혐오·차별 정보 추가: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권 세력이나 권력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허위·혐오 정보'로 몰아세워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2. 고발 사회 및 무차별 저격 가능

• ​누구나 신고 가능: 기존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제3자든 누구든 고발할 수 있게 바뀌면, 조직적인 댓글 부대나 특정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크리에이터나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 신고 테러를 감행해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의 과도한 사적 검열 유도

• ​대규모 플랫폼 조치 의무화 & 최대 10억 과징금: 유튜브나 포털 같은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무지막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영상이나 글이 신고 들어오면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제'나 '노란 딱지'부터 붙이고 볼 확률이 100%입니다. 즉, 정부가 직접 칼을 대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검열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4. 개인 창작자 타격

​요약하자면

법안의 껍데기는 '정화' 일지 몰라도, 알맹이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만들고, 플랫폼이 쫄아서 먼저 검열하게 하며, 걸리면 돈으로 주저앉히겠다"**는 구조라 검열 논란이 터지는 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 ​"게재자" 개념 신설 및 5배 가중손해배상: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같은 개인들도 언론사급 책임을 지게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건, 사실상 기성 언론 외에 대안 언론이나 1인 미디어의 입을 닫게 만들겠다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거올려다고 바로 삭제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