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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일본 성우 츠다 켄지로. 사진=강담사
일본의 유명 성우 츠다 켄지로와 틱톡 운영사가 생성형 AI로 만든 음성을 두고 법정에서 맞섰다.
츠다 켄지로는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카이바 세토, ‘주술회전’ 나나미 켄토, ‘골든 카무이’ 오가타 햐쿠노스케, ‘체인소 맨’ 키시베 등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성우 겸 배우다. 특유의 낮고 굵은 음색으로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2020년도 제15회 성우 어워드 주연 남우상을 수상했다. 성우뿐 아니라 배우, 내레이터, 감독·각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체인소 맨의 '키시베', 주술회전의 '나나미 켄토'가 대표적. 이미지=체인소맨, 주술회전 공식 홈페이지
발단은 틱톡에 익명의 한 계정이 올린 영상들로 도시전설, 오컬트, 잡학 등을 소개하는 영상의 나레이션이 츠다 켄지로 특유의 낮고 굵은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츠다 켄지로는 해당 틱톡 계정이 본인 목소리로 오인할수 있는 나레이션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수익까지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해당 계정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88편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소송 당시 팔로워는 21만 명 이상이었다. 츠다 측은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약 147만 회에 달했고, 게시자가 틱톡의 수익화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75만 엔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영상 댓글에서도 츠다의 목소리를 떠올리거나 본인 목소리로 오인하는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 츠다 측 주장이다.

사진=틱톡
츠다 측이 내세운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처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가 가진 경제적 가치를 본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츠다 측은 자신의 목소리 역시 성우로서 대중이 자신을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모방해 수익을 올렸다면 권리 침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틱톡 측은 해당 AI 음성이 츠다 켄지로의 목소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정 성우를 식별할 정도의 특징을 가진 음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남성 목소리에 가깝고, 해당 계정의 영상이 츠다의 유명세나 목소리 덕분에 시청자를 모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 소송의 핵심은 AI가 만든 목소리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할 경우 이를 실제 인물의 권리로 보호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음성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을 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일본에 한정되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 모방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인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일본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향후 다른 국가에서 벌어질 유사 분쟁과 제도 논의에서도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도쿄지방법원
결과적으로 도쿄지방법원은 30일 츠다 켄지로가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는 AI가 특정인의 목소리를 모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 소송 대상이 된 계정과 영상이 이미 삭제돼 틱톡 측에 추가로 삭제를 명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AI 음성이 실제 츠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람의 목소리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주로 이름이나 얼굴, 사진 등과 연결돼 있던 퍼블리시티권이 목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AI를 이용해 유명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역시 경우에 따라 권리 침해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결과적으로 츠다 측은 이번 소송에서 요구했던 영상 삭제 명령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람의 목소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의미 있는 답을 얻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AI 음성이 실제 츠다의 목소리를 모방한 것인지,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행위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까지 법원이 판단하지 않아 AI 음성 모방의 구체적인 위법 기준은 향후 다른 사건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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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배향훈 기자 tesse@chosun.com ] [gamechosun.co.kr]
글 [엉클덕 sakiel601@naver.com] [duckhu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