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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이혼 청구 인용…주식 35%·현금 650억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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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이혼 청구 인용…주식 35%·현금 650억원 재산분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 CVO 65%, 배우자 이모 씨 35%로 정했으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을 겪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봐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에서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맡았던 점,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미친 영향을 더 높게 평가해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 씨 35%로 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CVO의 순재산은 약 7조3375억원으로 평가됐으며, 대부분이 스마일게이트 관련 비상장주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를 고려해 현금 지급 대신 주식 35%를 직접 이전하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하고, 이와 별도로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권 CVO가 관련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35%를 분할하더라도 65%의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씨로 지정됐으며, 권 CVO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권 CVO와 이 씨는 2001년 혼인했으며 2020년부터 별거했다. 이 씨는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직후 권 CVO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실제 지분 이전과 최종 재산분할 규모는 향후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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