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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JPG

nlv100_6985565 엘리사;; | 2019-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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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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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눈에쥐났어 2019-09-11 19:39

그냥 정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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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9_355861 렙9모험단 2019-09-11 19:53

진보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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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1_36546313 진:금강야차 2019-09-11 20:11

개소리하지마 죄를 애초에 짓지 않으면 그만인데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죗값을 치러야지

물론 자식대물림해서 부모 죄인이었다고 싸잡아 욕먹는건 아니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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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3 언제나흠뻑 2019-09-11 20:19

'연좌제가 금지된나라'라는걸 강조하면서 저런소리를? 그럼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죄없는 애를 해코지 하는 그런색히들을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범죄자 인권을 왜 챙기려들어? 병신같은소리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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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The-GG 2019-09-11 23:47

이 말에 동감.연좌제 때문에 죄없는 자식들이 해코지 당해선 안되겠지만 선량한 시민이 제2의 범죄를 당하는건 더더욱 안됨.한국은 법이 줫같기 때문에 위법 아닌선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방을 하는게 가장 좋음.그래서 흉악범 신상공개를 해야함.애꿎은 범죄자 가족들이 해코지 당하면 안되겠지만 그보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당하지 않는게 우선임.범죄자 신상은 공개하되 윗분 말처럼 범죄자와 죄질의 연관이 없는 가족이라면 해코지 한 사람을 처벌하든가 법의 보호를 받게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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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Catwalk 2019-09-11 20:29

죄인에게 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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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picol 2019-09-11 23:21

자기 자식 그 꼴 안나게 범죄 안 저질러야겠다- 하는 예방 효과는 연상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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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picol 2019-09-11 23:28

복수심이라는 단어로 치졸해보이게 표현을 하는데 흉악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게 뭐 법이 걔를 벌주고 피해를 주는게 목적인 줄 아는건가? 상응하는 처벌을 걸어놓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게 목적이지. 지금 사회도 흉악 범죄에 제대로 된 벌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드는데 그걸 더 약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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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sagedr 2019-09-11 23:44

개소리까진 아니고
하는 말과 의도는 이해되는데 납득이 안됨.
1.연좌제 금지되야하는거 맞고 그렇게 되야함
2. 범죄자 인권이 보장되야하는건 맞지만 얼굴공개가 범죄자 인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납득하기 어려움. 공익과 알권리, 그리고 국민정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얼굴공개를 막아야할정도로 인권문제인지는... 아마 이부분에서 다들 납득이 안되는거 같음. 댓글 흥분 장난아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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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sagedr 2019-09-11 23:46

3.이거 유시민 실드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한데 지금 범죄형량을 줄여야한다거나 범죄자옹호하는말은 한마디도 안하는데 다들 진정하셈.

내 개인적인 지론은 범죄자 인권보장되야하되 형량은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얼굴공개는 하는게 국민정서에 맞다고 봄.
그리고 당연히 연좌제는 병신짓이니까 그걸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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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sagedr 2019-09-11 23:50

범죄자 인권보호가 형량완화는 아니에요.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형량이 1년이라도 비인도적 처우를 받으며 학대 폭행당하면 인권보호가 안되는거고
감형도 되더라도 감옥에서 뒤지라고 1000년동안 감방가라고 선고때려도 폭행 구타같은거 없이 교도소생활하면서 교화받으면 인권보호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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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sagedr 2019-09-11 23:52

문제는 그 여러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중 초상권은 지분이 굉장히 적을 것이며, 국민정서에 안맞는점이 있느니 그부분이 쟁점같음. 실제로 해외 선진국중에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경우도 많은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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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picol 2019-09-11 23:58

sagedr// 초상권은 보호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형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면 괜찮을듯 함. 지금의 형량 수준은 말도 안되게 범죄자한테 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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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3_655881 sagedr 2019-09-12 00:00

picol/ 그건 동의함. 근데 본문은 유시민이 말한내용
형량문제는 1도 안말하는데 그걸로 화내는건 유시민이 좀 억울할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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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69 곰곰곰곰 2019-09-12 01:11

사람들이 공감 안되는 이유
인권을 떠나서 처벌이 졸라 가벼움
이게 본질 아니냐? 처벌이 죄에 적당하다면 누군지 알고싶어하지도 않을 듯
잘됐네 하고 끝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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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9 비장난무 2019-09-12 03:09

범죄자 새끼들이 뭔 인권이야 ㅅㅂ 개조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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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깟뗌 2019-09-13 02:11

싱가포르처럼 경범죄일지라도 위법에 대한 처벌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함. 하물며 중범죄이상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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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던파는마의게임 2019-09-17 20:56

맞지. 가족은 죄가 없지. 신상 공개 할 필요는 없지.

하지만 범죄자는 사형을 시켜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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