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분야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에 정무위에까지 관련 증인이 소환돼 몰매를 맞았다. 이에 더해 오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어 게임 분야의 샌드백 취급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게임 중독 문제를 다뤘다.
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국제질병분류 11차개정(ICD-11)에 게임장애(game disorder) 항목을 등재키로 예고한 것을 이유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를 앞당겨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에서 게임장애에 대한 질병코드가 확정되면 우리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ICD-11를 확정할 예정으로 게임장애가 등재될 경우 국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WHO '게임장애' 등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게임 과몰입으로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지만 최도자 의원은 게임을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과 비유하며 이들과 같이 순 매출의 0.35%를 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중독 예방과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정미 의원은 IT 업계 및 일부 게임사들의 근로 행태를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관련 자료를 낸 이 의원은 주 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시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하게 했다며 "불법 근로시간 셧다운제"라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모 게임사의 경우 근무를 시작하며 '플레이' 버튼을, 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을 비근로시간 입력은 '업무중' 버튼을 눌러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 평균 52시간 근로를 초과할 경우 주요 근로시간에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돼 입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며 주 평균 52시간 상한을 두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쓰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는 관행과 함께 반드시 퇴출돼야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요구로 4차 산업혁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블루홀 장병규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간만에 등장한 국산 글로벌 흥행작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가 비인가 프로그램(이하 핵)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불법 핵·사설서버 처벌법’을 발의하는 등 게임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어 장 의장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게임산업 진흥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의장이 게임에 관련한)활동을 하지 않아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이 대 실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장 의장은 "4차산업혁명위원장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에서 생각하면 게임이 4차산업에 포함돼야겠지만 게임이 4차산업인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하며 이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