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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20일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40여 곳의 사이트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이 이번에 차단 조치되는 사이트는 오토 프로그램 사이트 29개와 미심의 게임을 운영하는 사이트 8곳, 환전 사이트 3개가 포함돼 있다.
일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ISP 업체 및 웹호스팅 업체에 시정권고(사이트차단)예정 통보했고, 20일에는 게임위 시정권고 심의회의 안건 상정해 동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23일에는 해당 사이트의 ISP 업체 및 웹호스팅 업체에 시정권고(사이트차단)확정 통보해 놓은 상태다.
일단 오토프로그램을 유통한 사이트 차단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3항 5호를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던 △부족전쟁 △오게임 △트라비안 △에타츠 게임 4종과 환전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등급분류),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3항 1호에 해당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차단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공지를 통해 “온라인게임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여 범죄를 발생시키며, 선량한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자동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의 차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com] [www.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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