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 논란으로 행정 조치를 받은 주요 웹보드 게임 서비스사들 가운데 몇몇 업체가 바뀌어진 운영 방식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지적을 받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 70여곳 중 논란이 되는 기능을 삽입한 사업자는 3~4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이들 게임 내에 ‘풀 베팅’ 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삭제하고 아바타 패키지 가격을 1만원 이하로 낮출 것을 골자로 행정지도를 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들의 운영실태 규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제 여부를 살피고 있지만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
입법 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등급반려제도 조항을 신설해 진흥법이 발효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등급반려제도가 도입될 경우 ‘풀 베팅’, ‘자동진행’ 등의 요소들이 위법 사항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진 기자 shaii@chosun.com] [www.gamechosun.co.kr] | 
